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이라고 해도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등재에는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므로 10년 이내에 (물론 시효 연장조치를 하시면 그 이후에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에 대해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위치추적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가족이 통신사로 위치추적 요구를 할 수 없으며, 경찰에서도 위치추적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근 마약류불법거래방지 특례법 등 법률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개정되었고 이로써 마약범죄에 대한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최대 5억까지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품이 가품이라면 이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계약취소 또는 계약해제를 하여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로서 횡령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횡령죄로 신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화재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가해자인 범인에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며, 만약 그 가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다면 결국엔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순위 권리자로서는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남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누수에 대해서는 누수 발생 당시의 소유자 및 세입자와 사이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그 내용대로 이행하여 해결하면 될 부분이며, 뒤늦게 나타난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합의를 파기할 권리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상태를 확인하고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누수문제는 기존 집주인과 새로운 집주인 사이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정금 청구의 시효는 10년이므로 지금도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2. 이자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2%를 지급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4. 일단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 송달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자인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면 문제없습니다.5. 약정금 청구이므로 별거여부는 상관없습니다.※약정내용의 해석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일응 금액은 400만원으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