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자신의 행위의 법적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로 이해되며, 그 행위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과 3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단순오락 정도의 행위로 보아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1년이 지난 후에라도 수사가 진행되어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훈반 조치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며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소액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예상됩니다. 전과가 있는 경우 검사임용에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도로법,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사업주입니다. 알바생은 그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가능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계약은 곧 정식계약을 한다는 것으로 계약을 마냥마냥 늦출 수도 없기 때문에 보통 1달 이내로 계약이 안되면 계약의사가 없다고 보아 가계약금을 몰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모들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을 포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2. 이모가 사망한 후 그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차순위자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상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으며,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전달하면 됩니다. 가해자측도 합의를 원할 가능성이 크며, 검찰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합의가 안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종중 대표자를 통해 요청하시고 허락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사정으로는 b의 행위와 재계약 불발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아 보이며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기도 쉽지않아 보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재혼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게 되며, 이 경우 더 이상 한부모 가족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현재 실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해당 자료가 판단에 필수적인 자료라고 생각하실 경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의무기록 제공을 명할 수 도 있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을 통해 조회하여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