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Question

종중땅에 연관된 식구들이많은데 집이라도 지으려면 전부의 허락을 받아야하나요??아니면 몇명의 허락만있어도 집을지을수있는건가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종중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은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종중 대표자를 통해 요청하시고 허락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중 소유의 토지라는 점에서 종중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종중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종중원 전원의 동의일 수도 있고 다수결에 따를 수도 있는 것이나 단순히 소수 종중원에게 허락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부동산·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