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인데 재혼전 동거하면궁금해요

Question

한부모가족으로 살고있어요 만나는 이성과 같이 식올리기전에 혼인신고도하기전에 같이 만나는친구집으로 들어가서 살게되면 그친구랑 같은 주소로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부모가족으로는 이제 안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동거를 통해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경우, 한부모 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재혼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게 되며, 이 경우 더 이상 한부모 가족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현재 실무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