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가 아청물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 사망시 상속인은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1차에 한해 2년간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재계약 거부 후 갱신요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인증을 해주신 건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처한 상황을 파악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이란 것은 내가 해당 부동산 물건에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될 만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동의하여 이루어진 대화와 사진전송이므로 법적으로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족이라면 더더욱이나 명의를 빌려줬을 경우 그 빌려준 명의인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될 위험이 있습니다. 권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2차 저작물을 만든 경우로 보여지며 상업적 목적이 없어도 이를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을 엄격히 적용했을 때이며, 친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도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필요한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원만한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잠긴 문을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해 열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등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으로,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된 이상에서 상대방이 동의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