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전기차충전소는 해당 아파트 거주자를 위한 시설입니다. 외부인이 주차할 경우 주차스티커 등 단속을 당할 수 있고 이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임대차계약을 한것도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만 구한다면 관할 구청에 전입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바, 현재 시점에서는 늦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기한의 도과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 소 제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판결문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1:1 문자메시지로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 상대방의 폭행행위도 보이니 맞고소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한 경우라면, 지급한 500만원(100만원 + 400만원)의 두배인 1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신의 피해자로서 진술한 진술조서나 기타 형사고소시 증거자료 등은 모두 민사소송에서 제출하는데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옷을 잡아 당긴 정도로는 폭행으로 보기도 애매하며, 설사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과거 폭행행위에 대해 피해사실을 진술하시면 유리하게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영상 관련 처벌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정도에 따라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