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쓰레기장에 둔 쓰레기를 가져가는것 위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단지에 있는 생활가전 등 쓰레기를 개인이 가져가는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관련 법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는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가져간다고 해서 불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쓰레기가 나름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아파트 관리자의 점유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