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되거나 지급명령(또는 민사소송) 등이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기존 세입자에게 협의하시는 방법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법적으로 흡연이 금지되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개인 사유지인 사업장 내에서의 불쾌한 행위 등은 주의를 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품사기를 당했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돈을 환불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말씀하시 경우라면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보다 강력하게 선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현시세 대비 60~70% 정도 선에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고 나면 1억 5천만원을 전부 담보하기에는 해당 물건의 가치가 부족해보입니다. 다소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게시물 보고 연락을 했다는 발언 만으로는 통매음을 비롯하여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통매음죄 모두 성립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며, 어느 하나를 선택할 필요 없이 모두 고소하시면 됩니다. 어느 사실관계를 두고 어느 법 조항을 적용할 지는 결국 수사기관 및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므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면 모두 넣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 번호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되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스토킹범죄가 가장 유사하겠으며 달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률 위반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방송에서도 다수 공개된 범죄자에 대한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지정한 장소로 우편이 도달합니다. 자취방으로 주소를 말하셨으면 그곳으로 우편이 갑니다. 검찰로 넘어갈 것이고 초범에 합의도 된 상황이니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편물에는 처분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최근에는 결혼의 당사자인 자녀들이 주도하여 결혼을 진행하고 특별히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에 맞춰서 대응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자녀와 결혼 일정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대화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