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기지급한 돈의 반환과 일부 수익금,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현재 상대방과 원만한 대화가 되지 않고 있으며, 임의로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바로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그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사실이 발각될 경우 범죄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이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제출하셨다면 고소가 된 것이기에 경찰에서 고소사건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찰관에게 고소사건으로 제대로 접수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했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에 계약당시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어 계약이 파기되신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월세는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고, 이사비 등 손해가 발생한 부분 역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을 질문하시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지 말씀해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혼을 안했다고 해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돈을 변제할 의무는 없으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신고 내용 자체에 허위가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가 된다고 무조건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무고죄 성립여부가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무고죄 성립여부는 개별적인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인정을 하였고, 그래서 검찰로 넘어갔다면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언제나 100%라는 것은 없고,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범죄를 인정했다고 언제나 100% 유죄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