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매수자가 계속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할 만큼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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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에 전화해서 신고 당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82에 전화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됐다면 경찰이든 어디서든 연락이 취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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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상후뺑소니(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경찰 신고후 경찰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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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하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만료일 2개월 전까지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상태이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은 3기 차임이 연체되는 상황에서만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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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관해서질문드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장은 편지가 온 주소로 보내시면 되고, 문의사항은 해당 교도소로 전화하여 물어보시면 됩니다. 화상접견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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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독을 멈출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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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는 소송 대응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수계절차를 거쳐야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상속인으로서는 굳이 나서서 소송수계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송달은 되겠으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전 법원의 행정절차에 따라 송달이 되는 것이며 망자라면 송달불능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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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퇴근길에 난폭운전을하는 버스기사분이 계셨는데 해당버스기사를 신고하려면 어디에다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의 소속을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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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 관리소장을 하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등을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달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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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폰을 이용한 음란사진 촬영한 동료 벌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촬영하여 다른 사람이 보게 만든 경우라면 공연음란, 음란물유포 등 죄가 인정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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