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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중 또 다치게됫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고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 사실을 숨길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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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훼 고소취하 후 다시 모욕죄로 재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모욕은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고소취하 후 다른 범죄인 모욕죄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대법원판례가 먼저인가? 관계법이 먼저인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이 가장 우선이 되겠으며, 다만 그 법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즉 해석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법이 해석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판례가 좀 더 우선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경우가 판례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설사 듀오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거나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차량손상뺑소니(빠른답변바랍니다.)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찍어두시는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 확인이나 가해자 특정은 경찰에서 알아서해주시겠습니다. 수리를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증거만 남겨두시면 됩니다.
군전역전 아르바이트 전역후에 걸려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겸직을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내부적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이미 전역한 후이므로 달리 징계대상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롤 욕설 신고 가능할까요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해당 게임사를 통해 제재를 요청하는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중고거래 매수자가 계속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할 만큼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될 것입니다.
182에 전화해서 신고 당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82에 전화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됐다면 경찰이든 어디서든 연락이 취해질 것입니다.
차량손상후뺑소니(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경찰 신고후 경찰지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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