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훼 고소취하 후 다시 모욕죄로 재고소

Question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가 고소장 접수후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

이후 같은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는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같은건에 대하여 죄명을 모욕죄로 바꾼다면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에 좀 더 가까운거 같아서요

Answer 1

죄명을 달리하는 것은 별개의 고소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재고소 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가 취하후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고소취하 후 다른 범죄인 모욕죄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