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 상황을 목격하신 것이므로 112로 신고하시면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물을 수집해갈것입니다. 방문하시지 말고 112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청구는 가능한 부분으로 다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고려할때에는 소송으로까지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에서 10만원을 불렀다고 해서 그 금액 전액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법원에서 인정될 금액은 훨씬 적은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2. 스티커를 붙일 마땅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3. 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식이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간이한 절차)로 사건을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600만원 벌금나온 것에 이의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확정되고 벌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되어 이를 받아보시면 그 이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일단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같은 법정에서 계속 재판을 하기 때문에 만약 법정이 변경되었다 하면 재판부가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이 재판부가 변동되는 시기는 아니어서 단순히 법원 사정으로 인해 법정이 변경되었을 뿐 재판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의사건검색에 나오는 재판부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 피해금액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신 사안이십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이시고 전세사기는 최근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로펌에 의뢰해 진행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자로서는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사를 밝히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장이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하게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기 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cctv는 경찰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 후 경찰로 하여금 해당 cctv를 확보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2. 고의적인 행위로 파손이 된 경우라면 형법상 손괴죄 적용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는 검사이므로 담당 검사에게 추가증거를 제출하시고 검사로 하여금 법정에 그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증거조사 절차는 1심과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