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2. 형사처벌과 별개로 교권침해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조건 1회에 끝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서 더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기본적인 사항은 재판정에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3. 제출되는 서면은 모두 상대방에게도 송달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란 임대인과 임차인 이외의 나머지 전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인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3자가 대항력을 가지는것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잘못입금한 돈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주인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퇴사를 막을 수는 없고, 퇴사를 한다고 구상청구가 될 상황도 아닙니다. 회사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못이체된 상대방에게 권리를 행사해 문제를 해결하면 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은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한도내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저당권은 채무액을 특정하여 그 금액만을 담보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친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았을 것이므로, 상속포기가 되지만 않았다면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팀원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사업주에 신고하여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소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문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했다는 형식적인 사정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립공장에서 임산부가 일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근로가 금지되는 직종은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나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는 직종에 한정됩니다. 말씀하신 조립공장의 경우 그러한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