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은 범죄이며 반드시 회사내 징계절차를 거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만 확보되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한편 적어도 회사내 징계절차에서 성희롱이 인정된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엄격히 따지면 법적으로 소유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모로 돌봐주신 것은 맞으나 기본적으로는 길고양이이기때문에 소유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따졌을 때의 문제이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대응하셔도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캣맘은 해당 고양이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내놓으라거나 임의로 대려가는 행위를 할 권한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기존 환경에서 무단으로 이탈시키는 행위는 동물학대로 볼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오래된 비누라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거나 위생상 또는 건강상 위해를 줄 수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신다면 식약처로 민원을 넣어 신고하시고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 및 채무불이행등록을 하려면 우선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신 후에는 강제집행절차 진행을 하시면 되며 보통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관련 절차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 중 중도해지는 불가하며, 유일한 방법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시는 방법입니다.보통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다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도록 해주시는 경우에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해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토토를 이용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당시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증명되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며,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도박은 범죄이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 도박을 하더라도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한국에서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 짐을 빼 팔아버리시면 안되며,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방법으로 퇴거집행을 하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및 강간죄 등 범죄성립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시고 담당경찰관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