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의 취지 역시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통매음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후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더 이상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니실 필요 없고 단호하게 합의가 됐으니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하게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리고 당일날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당일날 갚지 못하였고 수일이 지난 후 피싱을 당했다는 등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애초 변제할 능력이 없이 돈을 빌려갔거나 또는 빌린 목적과 다른 목적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지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사기로 고소하시고 진행상황을 보시다가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시는 정도가 일반적인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폭행 상황이며,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 쪽이 크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상대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죄와 달리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면할 수도 없없습니다. 특수폭행까지 인정되지는 않겠으나 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훨씬 불리하신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의 연장이나 종료에 대해 별다른 의사를 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신 부분은 아니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그러한 가해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신 이후에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지급명령 확정으로 집행권원이 생기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정보로 상대방 재산조회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확인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진행하시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명서를 작성해주실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불법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소명서 작성을 요구하시는 것이므로 응하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설사 그러한 소명서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부모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고, 장례에서의 상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무관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무효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방향도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로 모집행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에 대해서는 우선 사측과 협의가 되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측에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 이외에는 권리를 실현시키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