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적으로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할아버님께서 고령으로 우산을 잘못보고 타인의 우산을 가져오셨다고 볼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산을 돌려주고 또 사과를 하신다면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2. 만약 문제된다 해도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십니다.3. 일단 우산을 돌려주시고 우산 주인에게 실수로 가져갔다고 사과하시는 정도가 최선이고, 경찰에는 모르고 잘못가져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이관이 되는 과정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처음 연락을 받으신 경찰서로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문의하셔야 정확한 상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최대 1500까지 변제하면 되는 것이며, 갑이 500을 변제하면 더이상 갑에게는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고 을,병에게는 최대 1000만원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2. 면제의 의미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500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갑은 여전히 500은 변제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면 그에게 500을 줘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하며, 가계약금을 지급하신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계약파기를 하신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다만 만약 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었다거나 기타 상대방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계약파기 후 가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3년간 벌점 271점 이상이 누산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벌점 100점이 최고점이며, 아래 사유에 해당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속도위반(100km/h 초과)-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현재상황에서는 범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이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가 그 사진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므로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법률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직접 미치게 됩니다. 반면, 처분적 법률은 법률 그 자체로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