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측으로 연락하시어 거래를 완결할 수 있도록 상대방와 연결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해당 거래행위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이 부과되시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남기신 다음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특히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보통은 500~10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수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내용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건조회에도 뜨지 않으십니다. 다만 만약 합의서를 작성해주시고, 그 합의서를 가해자가 경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기록에 편철되므로 그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는 있기는 합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없는 제3자가 기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여 누구라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삭제를 하셨다면 실제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십니다.설사 고소가 된다 해도 바로 삭제가 된 사정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만 하시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십니다. 카톡으로 대화를 했고 증거도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하셔도 되며, 수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된 제품으로 질문자님이 주문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아 보관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상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집행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해당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계약상 임차인 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임차인과 실제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다르면 집행이 불가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명의자가 다르다면 그 자를 피신청인으로 삼아 다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이 된 상황은 아니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상호 어떤 구속을 받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없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혼을 대가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하시거나 일정 금액을 받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