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고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착오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처벌을 하기도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접수된 신고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 즉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도비니다. 피선거권 역시 배제됩니다.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된다면 당대표 역시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사채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했다면 이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시면 되고, 또한 민사적으로 그 합의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합의로서 무효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손해배상액 기준은 파손 당시 물건의 중고가격 상당액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다퉈야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들은 모두 녹음하시는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은 차량의 운전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만 손괴된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겠습니다.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300만원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300만원에서 죄질이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보통은 300~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민사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고, 형사는 별도로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2. 민사의 경우 일주일 내외로, 형사의 경우에는 고소인 조사 후 통보되므로 1~2달 내외로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심하다고 말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정도로 모욕죄가 성립하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애초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를 신고하시려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범죄입증이 안되니 처벌도 불가합니다.대화를 녹음하시거나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