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벌금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23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천만원 이하라는게 너무 애매해요.. 벌금 자체가 최소 5만원 이상이라는건 아는데 합의금 요구하는 사람은 궁금해할거자나요ㅠㅠ
근로계약서 2장씩 작성 후 1장씩 교부
A(사용자), B(근로자), 근로계약서(소정근로시간 미작성, 주휴수당 칸에 해당 안된다며 X 그려놓음.-실제로는 지급 조건에 해당됨)
B가 주휴수당을 못 받음 -> A에게 지급 요구 -> 지급 거절 -> 노동부 신고, 진정서 제출
A
1.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작성
2. 원래 시급에서 덧칠해서 금액 낮춤, 주휴수당X
(모두 없던 내용을 적은겁니다) -> 노동부 제출 -> 감독관 확인 -> B가 감독관 조사받을 때 위조된 근로계약서 인지 후 원본 제출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보이지만 "형법 제231조"에 관해 궁금합니다.
[사문서위조, 사문서 위조 행사, 국가기관에 제출]
사실 고소장도 제출했습니다. 혹시나 A가 B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얼마정도,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합의는 감형 증거자료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모르는거죠.
신고할 사항이 많아요ㅋㅋ 이 사건 외에도 만약 모두 통틀어서 합의 요구할 수 있어서 물어봅니다.
형법 제231조 벌금이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경험상, 사건 보니깐 이정도쯤 나올거같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위에 내용 중 B는 작성자, 저입니다. 벌금,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300만원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300만원에서 죄질이나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변동됩니다. 보통은 300~5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사건에 유리하게 사용하고자 해당 부분을 추가하였다면
사문서변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나 처벌 내용과 합의금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