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단순히 빌려주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이용해 술을 마실 수 있게 했다면 이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며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더욱이 오히려 상대방이 평소 학폭을 저질러 왔고, 물건을 손괴한 것 역시 학폭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더 크게 처벌받습니다.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니 부모님께서 학교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물건값을 가해자로부터 변상받는 정도로 마무리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대화자리에는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자님이 불륜에 관한 소문을 낸 것이 아니고,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2. 다만 아무런 증거없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소송 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하자로 인해 상해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 주체(호텔)는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여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호텔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협의가 안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며,만약 다른 금품으로 퇴직금지급을 대신했고 상호 협의가 되었음에도 마치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진정을 제기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중인 해당 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쪽으로 민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재판상 이혼이 성립할 만한 사정들은 전혀 아니십니다.오히려 시댁가족들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셨던 상황으로 보이며, 법률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학대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실 수 있고 위자료도 받아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적어도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판단되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약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역으로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수도 있으십니다. 실제 고소가 되지는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