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문구를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로 종결 시 민사소송에 대한 수임료를 반환하는 조건을 기재하시면 되고설사 기재가 안된다고 해도 못돌려받으실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률관계는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미리 명시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이며 이를 굳이 매장에서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과태료는 고객이 주차를 잘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매장에서 책임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현재 6개월이 경과하시기 전이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고, 공사비 및 아랫집 보수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되고 화장이나 장례식 이름은 법률적인 부분은 아니겠으므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에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C명의로 하시려면 다시 입찰을 거쳐 C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새로 진행하시는 것이 탈이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중계기 설치는 공동주택관립법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모아 결정가능하신 사안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로 의견된 사항이면 이를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만약 소송을 하신다면 민사소송이며 결정 절차에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하자사유를 주장하여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300만원 내외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타인의 점유를 직접 침해하는 절도죄와는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사부재리원칙이란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미납을 들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고, 퇴거 및 인도청구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월세지급을 구하는 소송도 같이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