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탈퇴도 했다면 사기의사가 분명하다고 보이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면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돈을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민사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면 수사기록에는 남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소측에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2. 신고취소가 불가능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애초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가능합니다.3. 경찰이 수사를 거쳐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신고자가 신고를 철회해야지만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일단 피의자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게되면 수사기록에는 기록이 남습니다.이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단순히 신고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증거를 들어 신고하시면 충분하고 달리 문제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책임이나 손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적으로 고소를 당하실 부분은 아니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처벌하게 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거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있겠습니다. 만약 구매자가 이를 그대로 가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