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는 이상에는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일단은 계약해제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10% 위약금 공제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이야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현재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매장의 경우에는 점원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절도를 한 것이 아니고, 매장이 범행이 용이하게 방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 정도는 일반 절도보다는 가볍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명없이 작게 기재된 정도로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취소에 따른 계약금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표법 위반 행위로서 경찰 또는 특허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관에서 단속을 나가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2. 1~2주내 환불이 가능한 것은 전자상거래에서 적용되는 것이며,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따로 환불규정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환불가능여부가 결정되며, 다만 제품 하자라면 언제든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역시 음주운전시 사고의 위험이 높고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노상방뇨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으므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어야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을 기다려 보셔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에 대해 피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면 가압류는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권자에 대해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건 사람이 돌아갔다면 그 상속인이 있겠으므로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 등으로 상속인 특정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보통은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시 그 범죄행위 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100~300만원 내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