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천인 구매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근처에서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는 범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현행법상으로 처벌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러기 부부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려우나, 만약 장시간 떨어져 지내며 아무런 교류가 없고, 어느 일방이 부당하게 교류를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가격이 9만원인데 이에 부가되는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격 제시 없이 진행하고 이후 이를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두상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실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피해액을 특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며,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혹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맡기신 후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돈을 제공받고자 글을 올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담당경찰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접수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경찰관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진술을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시면 되고내용이 엄청 길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자백 이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범죄로 인정됩니다.만약 피고인이 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수사절차가 위법하여 위법한 수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