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통 법률상의 행위를 하는데 자신의 의사로 그 행위를 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주는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주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이를 주시면 안됩니다. 원치않는 법률행위를 타인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복도 외부에 샷시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금지되지는 않겠으나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용부분의 공동소유자인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셔야 하며,만약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행위를 할 경우 철거대상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불각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명백히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처벌대상 행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졌다 해도 통매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며 전혀 문제되는 대화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속한 당을 여당으로 부릅니다.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며 정치공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게시한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가져가고 자신이 쓴 글처럼 올려놓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축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정보통신부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게임사의 운영규칙에 위반될 수는 있으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저작물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되나단지 이를 시청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시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이혼서류가 되지는 않더라도 따로살고 또 월세 집계약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