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보충 의견서를 내시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네 당연히 내셔야 하며, 내지 않으면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되겠습니다.3. 사건 내용을 잘 알고계신 아내분께서 같이 가시는 것도 좋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애초 처음 돈을 받을때부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일단 임대인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결정을 받아 두시고 또 임차권등기명령을 비롯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시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피해가 발생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만약 후유장애가 예상되면 현재 어머님 나이를 고려한 일실수익 감소분, 기타 위자료 정도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최대한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은 주장하시고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금액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법적용어라면 어떤 용어가 궁금하신지요?3. 내용증명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보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혼숙이 아니고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텔 주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용을 거절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거래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으며,이때 환불은 정상가가 아니라 전체 지불한 금액(즉 할인금액)을 전체 횟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인여부는 무관한 부분으로, 만약 원만한 협의가 안되시면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구하시어 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찰에 일단 신고는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가해자 검거에 나설 것이고, 다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고 경찰의 수사진행을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사실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든것 자체만으로는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인포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시며만약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개설한 것이 있다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석방의 경우 징역형 또는 금고형 집행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재범가능서이 낮고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할때 결정됩니다. 보통 형기의 60~80%를 채운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석방대상자선정 -> 분류처우위원회 가석방심사 -> 교도소장의 가석방신청 ->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 법무부장관의 가석방 허가로 진행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