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도 차량은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동일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오토바이에 대해 따로 적용되는 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나 특허가 인정되는 상황도 아니며 법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실무적인 경험상 100%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사건화 가능성도 높지 않고, 사건화 된다 해도 무혐의는 무조건 가능합니다.3. 실제 범죄를 저지르신 것도 아니고, 증거도 확보되셨기때문에 불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만약 그러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적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부모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출생당시에서는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조에 따라 인지를 해야 하고, 인지 신고를 통해 그 자녀에게 대한민국 국적이 인정되겠습니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3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퇴거에 대한 의사표시를 전달해두셔야 합니다. 문자로 하셔도 되고, 통화로 하시고 녹음해두셔도 됩니다.그럼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바로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법률사무소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면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 계약으로 명의변경을 약속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 연락도 안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라면 법적으로 명의변경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이며,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천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며, 국가기관에서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므로이를 내고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수사경위 보고서 등은 증거부동의를 한다고 해도 진정성립이 부인되는 증거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질상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수사보고를 증거 부동의하는 것은 실익은 없고, 결국엔 판사에게 모두 올라가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