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에서 경찰서가 패소하여 강제이행금 천만원씩 물게 됬을때
경찰서는 천만원이 큰돈인가여 작은돈인가요
이행안히려고 천만원 내겠다고 할수도 있나요
천만원 큰돈이 아니니 내는게 이행하는것보다 낫다고
생각할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건마다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 다 다르겠지만 해당 경찰서에 이행강제금이 천만원씩 부과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라고 하더라도 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판결에 취지에 반하여 강제이햄금의 납부를 지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며, 국가기관에서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내고 이행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