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실제판결액이 궁금합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알지만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기록있는데 민사로 1000만원지급하라고 소송걸렸는데요 진짜로 1000만원 내는게 흔한가요?;;;; 보통 얼마정도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10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겠습니다. 1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되어도 수백만원 범위 내입니다. 따라서 1000만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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