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실제판결액이 궁금합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알지만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기록있는데 민사로 1000만원지급하라고 소송걸렸는데요 진짜로 1000만원 내는게 흔한가요?;;;; 보통 얼마정도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100만 원 전후의 금액을 초과하지는 않겠습니다. 1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