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원 나왔는데 민사소송시 득과 실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는데
피해자가 만약 민사 소송을 진행 한다면 피해자에게 오는 득과 실은 어떤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실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위 벌금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자료 역시 벌금액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형사 유죄는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에 유리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다만 벌금 100만 원 수준의 경미한 형사처벌 사안에서는 민사상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도 득과 실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위법성과 가해행위 자체는 다툼이 줄어들 수 있으나, 손해액과 책임 범위는 다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의 내용, 전파 범위, 지속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민사소송의 득과 실
피해자의 득은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비교적 수월하게 불법행위 성립을 주장할 수 있고,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실로는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 기대보다 낮은 위자료 인정 가능성, 이미 형사절차로 일정 부분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 100만 원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소액으로 인정되거나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실무적 고려사항
피해자가 민사를 제기하더라도 반드시 큰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기 합의나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사과,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조치 등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 100만원 나왔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100만원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일 가능성이 높은바, 피해자가 소송진행시 부담하는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보다 인용금액이 낮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