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무협의 처분나서 민사소송 합니다 자문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무협의 이여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혹시 질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나요??
혹시 이길수 있는 꿀팁 있으실까요
돈찾고 싶네요
제 3자 수사관님 자료 첩부해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다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돈을 보냈고, 약속한 상품권도 받지 못했는데 경찰에서 이를 단순한 민사 문제로 본다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결정문 내용을 차분히 살펴보면 다시 다툴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2026. 4. 22. 이후 송금된 730만 원에 대해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금으로도 돌려주지 않은 점은 중요합니다. 채권자 문제를 이유로 들면서도 그 이후 송금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형사와 증거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송금 시점, 대화 내용, 거래 경위, 지급되지 않은 상품권 내역 같은 정황 증거를 모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두 가지 절차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첫째,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고, 검사가 다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기한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경찰이 놓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2026. 4. 22. 이후 송금된 금액에 대해 상품권이 지급되지 않은 경위, 채권자 문제를 언제 고지했는지, 그 이후 추가 송금 수령 여부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민사소송입니다. 형사에서 불송치가 나왔다고 해서 민사 청구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문은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대응 논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0건 이상 정상 거래 내역, 2026. 4. 22. 이후 송금 내역, 피의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형사 절차에서의 재검토 가능성이 민사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은 자료를 정리해 논리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송금 내역, 대화 내용, 상품권 미지급 경위, 상대방의 해명과 모순되는 부분을 빠짐없이 모아 두 절차를 병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서 내용을 보면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사기죄가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민사소송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승소의 문제와 피해금 회수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에는 상품권업자가 약정한 상품권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다른 채무자들과의 민사분쟁에 따른 것이었고, 이는 고소인과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이유로 사기의 고의성을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지급한 현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제기시 청구원인을 특정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법리구성을 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불송치이유 기재를 고려하면 상대방이 불이행한 부분이 확인되므로 민사소송 자체는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청구한 것이라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