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서로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기 때문에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54조는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박과는 다르며 당사자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2. 판결은 판단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 사후적으로 판정이 번복되었다면 그 번복된 내용에 따라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계신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증언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우신 부분이 있다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거부하셔도 전혀 문제되시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하시는 대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서 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를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따로 회사에 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달리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한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처벌대상이 되지도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앞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다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재판은 종료되며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이 되지 않으니 재산분할도 안되며 양육권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 그 신고자에게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신고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을 넘어 적극적으로 허위임이 증명되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무고죄로 수사가 진행되려면 별도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무죄판결이나 무혐의처분이 있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단순 과실로 인해 결제를 누락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경찰에서 진술하실때에도 결제가 된줄 알았는데 안되었다, 안된줄 몰랐다고 항변하시면 되고, 그동안의 이용내역(결제내역)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