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좌번호가 있다면 계좌 주인 신상은 금방 확인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가해자 검거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타인의 소유물에 자물쇠를 달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손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물리력 행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무상As를 통해 충분히 해결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네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이름을 알면 충분히 가해자 특정이 가능합니다.3. 네 안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4.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5. 3~6개월 정도는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무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통화상대방과 친한 사람들이며 겨우 2명이 더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일 것을 요구하는 공연성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욕죄 성립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경범죄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노상방뇨를 한 자의 100% 과실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는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을 하는 경우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증명이 되야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통매음은 그 성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 관계에서 주고받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현행법상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부업법 제3조는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없이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