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운 타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타인의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소액이라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다르지 않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브래드 업체와 정식 계약을 하여 옷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을 동의없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미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통은 승소가능하신 부분1. 입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민사로 한다 해도 마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상대방의 행위로 고통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역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십니다.3.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집으로 소장이 날아오게됩니다. 어플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키지도 않은 음식을 주고 계산을 받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소보원에 신고하시거나 또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넣고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지도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된던지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1:1 대화였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어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고소하시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은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있다 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다만 민사법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변호사 선임이 안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재판일 연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사건이 있어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사정도 재판연기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진단서 첨부하여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효의 존재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기존 상태에 대한 법적 안정성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이러한 이유가 시효를 설정할 정당한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