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죄명인가요?
어떤사람이 길어서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주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편의점에서 자기카드같이 물건을 구입하면 몇가지 어떤죄명으로 처벌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난이나 분실된 카드, 남의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가 성립되고 사기죄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분실한 카들 주워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운 타인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각 문제되고, 합의하여도 처벌받는 점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