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은 카드를 사용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흘려서 떨어트린 카드를 주워서 음식을 사먹거나 물건을 구입하거나 유흥비 조로 함부로 사용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를 주워서 사용 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업법 제70조에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 Answer

해당 카드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마음대로 사용한 것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해당 가맹점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각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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