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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23.04.19
길거리에서 타인의 카드를 주워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길거리에서 타인의 카드를 주워서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사용 금액을 돌려줘도 성립한 죄는 무를 수 없지요? 처벌이 약해지려면 합의금을 많이 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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