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 사용한 합의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길에서 주인 없는 카드를 줍고 편의점에서 결제 했는데 합의금 어느정도 나오나요?
남의 카드를 줍고 사용한 사람은 지적 장애인이고 큰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합니다.
100만원 이하로 생각하면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상향되게 됩니다. 카드를 주워 사용한 금액이 적을수록 합의금이 적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통상 피해액과 위자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벌금의 처벌과 달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일정한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적절한 합의안 협의 및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