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여러개의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각 범죄가 모두 성립하게 되며, 다만 처벌은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 범위내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최대한의 손해를 주고자 한다면 1개 범죄를 신고하여 그 범죄로 처벌받게 한 후, 그 다음에 다른 범죄를 다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고소를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증거가 없다면 범죄 입증이 불가합니다. 해당 자료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면 처벌이 불가합니다.단지 해당 cctv를 설치했었다는 사유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증인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증인도 없다하면 그 다음으로는 진술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및 정황을 통해 주장을 입증할 수 밖에 없습니다.CCTV상 정황,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술, 상해진단서, 상대방의 진술 중 헛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 주소, 직업까지 공개가 되었다면 보통은 특정성 성립을 인정합니다.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하지 않을 경우 상대가 실제 고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초범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1~3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어차피 고소가 되면 부모님도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의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며타인을 '이거'라고 부르는 행위는 모욕적인 행위로서 형법상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민원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으십니다. 피고에게 소 제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합니다. 혐의없음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고소한 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무고죄의 요건 즉,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되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사정상 상대방이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고죄로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질문자님에게 특별히 불이익할 부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이미 거래가 체결되었는데 이를 임의로 파기하고 상품배송을 취소할 경우 계약의 무단파기로 A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현 상황에서 상대방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며, 법적 문제가 생길 부분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