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개인정보에 속할 수 있는 자료는 세무서에 요청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필요한 자료는 경찰을 통해서 세무서에 자료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자격으로는 공개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니면 경찰을 대동할 경우에만 cctv를 제공하겠다는 것으로 적절한 규칙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무혐의가 나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허락없이 판매했다고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3.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4. 네5. 미리 증거만 확보해두시면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마켓컬리 시스템의 헛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이기 때문에만약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업의 윤리나 사회적 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현재 사법시템을 기초로 법적으로만 따지면 마켓컬리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욕을 하셨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고소는 당연히 가능하십니다.수사관의 업무양 정도에 따라서 진행도 빠르게 진행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까지 저작권 침해로 주장하여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2. 주식차트나 경제발표정보 같은 것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 저작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 1990년대 음악이면 아직은 저작권이 유지되고 있을 시기입니다. 저작권자 동의없이 사용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10일전 통보를 안했다고 5만원의 위약금을 달라고 하는 것인 말이안된다고 보이고, 그 내용 자체의 법적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다만 해결이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며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봐야하며이를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당연히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