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전화가 와서 욕을했는데 처벌 받을까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와서 하도 귀찮게 하길래 욕을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다시전화와서는 다 녹음했다고하면서 사과안하면 법처리한다는데 신고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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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욕을 하셨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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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전화상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