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와 무관한 제3채무자의 진술이며, 제3채무자 입장에서만 작성된 것입니다. 은행이 가압류를 거부할 수는 없고 다만 채무자와의 거래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계좌가 개설되어 있다고 해도 잔액이 0원이나 1원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잔액이 없어도 일단 압류는 되나 돈이 없는 것으므로 새로 입금되는 돈이 없다면 실익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도 몰랐다면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몰랐는지 아니면 알았지만 모른척 한건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적으로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계약해제 및 환불요구가 가능하십니다. 달리 해결이 안되시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찰로 넘어가려면 최소 2주 정도는 소요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마다 경찰의 수사방향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아무래도 마지막으로 본 사람에 대한 조사가 먼저 시작될 것이고조사한 결과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중요 용의자로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투시려면 증거를 확보하신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2.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은 그 주장하는 액수보다 더 적게 판결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3.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고,그래도 해결이 안된다 하면 결국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계약내용대로 이행이 안된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자체를 해제하고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비슷하다고 해도 다른 아이디이기 때문에 상대가 변경을 요구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에서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알아보시는 것이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절차 진행중이면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에서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그냥 민사소송 하게 냅두시고 상대가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한도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게 냅두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것이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