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자가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말소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특별히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말소에 대한 구두 합의도 법적 효력이 있어 말소청구 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사기라면 현실적으로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방도 없어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입금 주소만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다투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민사소송을 걸어오면 손해배상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상황이 궁금하시면 경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정확한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가능합니다.다만 보통 가정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의 제3자가 증거수집은 불가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됩니다. 보통 형사고소 후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만을 손괴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요청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별도로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특정인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행위는 설사 금전관계가 결부된다 해도 성매매로 보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대한 가압류를 더 진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불편하게 만들건다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그래야 어떻게든 돈을 변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돈도 받지 않고 가압류만 풀어주시면 결국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일부라도 받으시고 최대한 담보가 될 것은 다 받고 풀어주더라도 풀어주시는게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계약을 하게 됩니다.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 과실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권리금 계약도 당연히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대화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