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고가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다르게 했을 뿐이고 다른 법인용 일반 차량과 모든 사항에서 동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평가될 이유가 없습니다.성폭행을 했다면 그 범죄까지 포함하여 함께 처벌대상이 되며 훨씬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죄질 자체가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므로 경찰이 출동해 수사를 해봐야 가해자 검거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cctv도 경찰이 와야 확인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인트가 스쳐서 벗겨질 정도라면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으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승객과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계약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로 판단됩니다. 계속적 거래의 경우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때 위약금 10% 공제후 전체 기간 중 남은 기간의 비율로 계산한 만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한 증거를 명백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미 구두로 계약은 체결되었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충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 개인의 연락처를 게시글 등에 기재하시는 것은 적어도 해당 수사관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관만 동의하면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관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2.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족분들만 상속포기 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는 위장전입이 되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합니다.달리 그 이외의 불이익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돈 언제까지 갚을거냐고 묻고, 상대가 이에 언제까지 갚겠다 기다려달라 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증거가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신 후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으시고 이후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