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인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한국인이 되기 때문에 역시 군복무 의무도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 제도를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법률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원청 대표자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외삼촌이 돈을 빌린 것은 외삼촌 개인이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누나집안과 외가집안이 힘들 이유가 없으며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숙박업소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시고 전액 환불요구가능하십니다. 환불을 안해주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변제를 요구했다는 증거 정도의 의미만 있으며, 실제 돈을 빌린게 아니고 증여받은 것이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돈을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린게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하시는 것이므로 예물은 이미 상대방 소유로 완전히 귀속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협박죄,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증거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라면 가족동반이라 해도 출입할수 없는것이 맞습니다. 술을 마시는지 여부가 문제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가능합니다. 성인이 되기 전에도 아동학대 증거가 있으시면 바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아무래도 시간이 경과하면 처벌의 필요성도 낮아질 수 있어 형량이 감소될 위험이 있습니다.3. 형사도 가능하고 민사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