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므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로 인정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즉 판사가 증거로 삼으면 얼마든지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으로 받은 돈을 친구에게 나눠주신 부분도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30만원인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이나 난이도, 계속되는 기간 등에 따라서 증액신청을 통해 보수증액도 가능합니다.현실적으로 사선변호사보다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는 하겠으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며,민사적으로 진행하신다면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통신사 또는 금융기관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리한 금액이면 이에 응하지 마시고 차라리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계정사기의 경우 그 사기피해금액 정도에 따라 처벌정도가 달라집니다. 계정사기 금액이 크지 않다면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타인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손괴죄로 처벌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그 차량의 효용을 해하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각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했다고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이란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강조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성범죄의 일종으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불법촬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기망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기가 성립하기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화관에서 영화의 내용을 스포하는 행위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