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 대한 여러가지 궁금증들.

Question

형사 국선변호사들은 한 사건 당 30만원 가량 받는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이 굵직한 사건을 맡는 국선변호인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하나요? 박 전 대통령도 국선이 맡았다는데, 그런 사건에 얽매이면 정말 다른 일은 하나도 못 할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하고 형량도 몇십년씩 되는 거라서. 생계는 어떻게 하는지, 국선은 사선만큼 열심히 하기는 어려운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들은 국선사건만 하기 보다는 자신의 사선사건을 하면서 병행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30만원인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이나 난이도, 계속되는 기간 등에 따라서 증액신청을 통해 보수증액도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선변호사보다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기는 하겠으나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무조건 열심히 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사건마다 난이도를 고려해 증액이 가능하고, 사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접견, 증인신문 등에 따라 별도 추가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한번에 여러 사건을 수행하기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