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선변호사가 담당하는 사건 수 관련 문의
국선변호사 1명이 담당하는 사건 수가 평균적으로 몇개인가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할텐데 얼마나 신경써주는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한달에 약 30건의 신건을 배당받습니다. 이전에 배당받은 사건이 언제 끝날지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적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나 변호사여도 지방법원이나 재판부마다 다른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단순히 국선변호인이나 국선전담변호인의 담당 사건 수가 해당 사건에 대한 관심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