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며,말씀하신 경우에도 명백히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과 학생회라면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학생회 소속 개개인에 대한 모욕행위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대행자가 조합장 추천서를 대신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아니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속은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사전에 전자계약서 작성에 대해 합의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이미 계약서가 작성된 시점에서 다시 전자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과 성폭행은 전혀 다른 범죄이므로 형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없다면 이상한 부분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그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죄가 성립하나,성폭행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상대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걸린 절도건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기존건과 병합되어 한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하면 한번에 재판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기존 건의 진행을 좀 늦추고, 추가건 진행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나 폭행 정도로는 소년원까지 갈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또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 문화, 역사, 경제적인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성매매와 포르노에 대한 사회적 해악성, 대한민국의 문화, 국민들의 통념 등 여러가지 요소가 작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해한 행위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비자신청할때 조회가 되지도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신 부분은 아니겠으며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피해배상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형사고소 부터 진행하시고 당장은 민사소송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