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외삼촌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 제품의 모델링 작업사진을 포트폴리오로 올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나 기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당을 한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문제가 된다면 애초 합당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률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재물을 훔쳐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며, 범죄이므로 충분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난청으로 인한 것이며, 복무변경신청이야기를 꺼낸 다고 해서 병역기피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소송 진행시 본인소송이시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해도 10만원 안팎이며,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합니다.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하시고, 변론기일 잡히면 법원 출석해 진술하시고 판결 선고받으시면 상대방으로부터 돈 받으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교내 질서유지 및 교육목적의 범위를 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불법이라고 까지 할 정도는 아닙니다. 즉 학교 내부적 규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학교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police라는 문구가 기재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닙니다. 이미 가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기는 부족하며, 아예 직무수행의 의사를 포기한 정도에 이르러야지만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저럼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잘못의 정도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견의 개진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그 정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