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과 성폭행의 형량차이와 차이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A라는 사람이 20분동안 B라는 사람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A라는 사람이 20분동안 B라는 사람을 무차별 성폭행합니다.
나머지는 흔한 사례로 가정해주세요.
폭행과 성폭행의 형량차이와 차이나는 이유를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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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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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폭행을 이용하여 성적인 피해를 입혀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형량이 폭행보다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과 성폭행은 전혀 다른 범죄이므로 형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없다면 이상한 부분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그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죄가 성립하나,
성폭행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상대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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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단순히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있다면,
성폭행의 경우 폭행을 수단으로 하여 어떠한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