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과 성폭행은 전혀 다른 범죄이므로 형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없다면 이상한 부분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면 그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폭행죄가 성립하나,
성폭행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상대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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