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행위 할 것)을 요구합니다. 1:1 대화에서는 어떤 욕설을 하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기타 다른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정도로 이해됩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이 아니므로 합의금을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검찰청 민원실로 보내시면 되고, 다만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특정(사건번호나 피의자)을 해야 해당 검사실로 전달이 됩니다. 2. 보통 진정하는 당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같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으로 늘릴 수 있는 금액이 너무 크다면 결국엔 기프티콘이라는 환금성 자산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진행가능한 게임의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이 영역을 침범한 상황이라면 해당 물건의 수거를 구하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부분은 아니면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까지 하기는 부담이 되신다면 일단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서 중재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전 하기 바로 전에 직진신호가 켜져서 직진차량이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과실이 있다고 볼 상황은 아니고 다만 신호에 주의해서 직진차량의 진행여부를 살펴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나 법적 또는 규약상 근거 없는 인상이므로 법률상 부당이득이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 한편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물은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훼손하거나 은닉하는 등 가치를 훼손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개인보관용으로 발급받았다고 해서 효력에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이를 관공서 등에 제출하셔도 유효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