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륜남이 사망하기 전이라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사망후에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그 자녀에게도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미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확정되면 그 채무가 상속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실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겠습니다. 보통은 300~500만원 내외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카톡으로 계약의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반드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전입은 이미 되어 있으니 다시 하실 수도 없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속에서 관계를 하거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이때는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 이행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는 피해에 대한 배상 즉 돈을 달라는 청구이며,형사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서 경찰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자를 잡아 재판에 넘기고 범죄가 인정되면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모르셔도 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미 형사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서에 사건과 피고인 명을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당연히 업자 과실로 파손된 것이며, 수리비 상당액의 보상청구 가능하겠습니다.페인트 대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급하시고,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수리비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하며, 양형상 참작될 사유들 예컨대 우연히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는데 그 금액이 점점 커졌다, 후회하고 있고 반성한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이류로 그만두지 못하게 되었다. 다시는 하지 않겠다 등입니다. 미리 반성문을 작성해 조사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져 마무리가 된 것이므로 이후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에 대한 증거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